• 최종편집 2022-08-13(토)
 

- 보건복지부, “아무리 의원이라도 허용 안돼”

 

[충청24시뉴스/굿뉴스365 공동취재] 최창열 기자=충남도의원이 임기 내내 가족을 활동지원사로 채용하는 등 불법을 자행해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도의회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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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활동 지원 지침에 따르면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가족, 시어머니, 시누, 사위, 며느리 등은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로 의회에 입성, 이때부터 남편이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처음에는 남편인 줄 몰랐다.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면서 “남편은 활동지원사로 안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018년 7월 30일 ‘충남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를 황 의원의 경우에 적용해 왔다. 이 조례에는 활동지원사의 신분 및 보수 등을 규정했으나 정작 상위법에 정한 활동지원사의 자격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충남도의회는 황 의원이 활동지원사로 채용할 수 없는 미자격자를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 준수를 외면해 왔다.

 

반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가족의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하다. 몇가지 예외 규정이 있지만 아무리 광역시도지사나 의원이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허용되는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가 밝힌 예외 규정은 섬이나 도서벽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활동지원사가 없거나 활동지원기관이 없어 구하기 힘든 지역과 수급자가 감염병 환자인 경우, 천재지변, 코로나19로 인해서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 매칭이 30일 이상 안되거나 갑자기 활동지원사가 중단이 돼서 한시적으로 좀 완화된 경우 등이다.

 

황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만한 사유가 없다

 

이에 대해 한 도민은 “의원이라면 더욱 엄격한 잣대로 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법이 존재함에도 불법을 임기 대부분인 3년여나 저질렀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취재가 시작되자 입장을 바꿔 “규정을 알지 못했다. 활동지원사를 곧바로 바꾸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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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원이 임기 대부분 불법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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