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미 부여군의원 대표발의,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도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성황'
역사문화유산 보존과 주민 생활 안정의 조화를 위한 첫걸음
[충청24시뉴스]=부여군의회(의장 김영춘)는 지난 7일 부여문화원 소강당에서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도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공청회는 국가유산 규제에 따른 부여군 도시쇠퇴 현황과 손실보상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발표가 진행되었고, 좌장인 장소미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왕기 목원대학교 명예교수, 정찬국 부여문화원장, 이광열 부여읍 이장단회장, 이홍용 부여읍 주민자치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도입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부여군의회에서는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정책 시행을 위한 연구회”를 구성하여 (재)백제역사문화연구원과 함께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국가유산 보존에 따른 사유재산권 제한이 부여군 전반에 미친 영향과 함께 실질적인 보상제도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공청회로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패널로 나선 이왕기 교수는“국가유산지역에 살면서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온 지역 주민을 위해 국토부에서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직불제 도입의 우려 목소리도 있지만, 이번 공청회를 통해 첫발을 뛰는 만큼 국가유산보존직불제도에 도입에 희망이 보인다.”라고 밝혔다.
공청회가 마무리된 후 장소미 의원은 “이번 공청회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였으며, 앞으로도 국가유산 보존에 따른 규제로 원주민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국가 유산 보존 직불제 정책시행 여부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성패를 가르는 열쇠가 될 수 있다.”라며 당부했다.
한편, 장소미 대표의원을 비롯한 장성용, 박순화, 조덕연, 윤선예 의원으로 구성된 본 연구회가 주최한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은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정책 도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국가유산 보존직불제 정책 시행 촉구 범군민 서명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