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논산시의회(의장 서원)가 2일 10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5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논산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개회.jpg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과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등이 찬반 투표 (민주당 의원 전원과 국민의힘 의원 1 찬성 8명,국민의힘 5명 반대) 가결 처리되었으며, 이어 열린 행정사무조사특위 제1차 회의에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 위원회 위원장에 김종욱 의원, 부위원장에 윤금숙 의원을, 위원에는 민병춘, 조용훈, 조배식 의원을 선임하고‘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등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어 속개된 제1차 본의회에서는‘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조사특위는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에서 연임 의결한 이사 및 감사 등에 대한 협의회장의 이사진 전원 해촉과 관련하여 논산시의개입이 있었는지 논산시 복지정책과를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규명하고, 향후 본 사안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되었다.

 

조사특별위원회는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관리 업무 전반을 조사범위로 2024. 2. 2. ~ 12. 31. 기간 중에 집행부를 상대로 서류제출, 관계자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등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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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상구 부의장은(국민의힘)지방의회 의원은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입법기관으로 자치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라며 지방의회 의원이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한 후, 의원이 조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를 의원님들 스스로 부정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어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조사의 대상 기관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사무도 같은 조례 제6조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조례에서 규정한 조사 대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를 강행함으로써 논산시의회가 자치법규를 위반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7조에 시장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범위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보조사업의 감독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시장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범위에 벗어난 내용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논산시의회가 자신들이 제정한 조례를 인정하지 않고 지키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꼬집었다.

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의원은 주민의 대표이면서 공인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회의 명예를 중히 여기고, 의회의 기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한다.”면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강행하면 논산시의회에서 제정한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 등 많은 후폭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도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논산시 A 관계자는 "의원님들이 조례의 규정을 무시하고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했다"라면서"논산시의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자치법규를 지키지 않은 매우 이례적인 선례를 남기는 사례가 될 것이며, 논산시와 논산시의회가 갈등과 분열로 갈라치기로 하면서 피해는 시민의 몫으로 될 것이며 시민의 기대에 역행한 부끄러운 의정활동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한편 류두환 불법감시시민위원회 대표한편미래희망 충청시민연대(대표 양성훈불법감시시민위원회(공동대표 류 두환)는 지난 1일 논산시청 정문, 서원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2일 오후에도 서원 논산시의회 의장 사퇴를 촉구 집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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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논산시 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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