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 지역신문 기자 피의자 전 모씨 벌금 200만원, 민사소송 예정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구본선 전 논산시의회 의장이 지역신문 기자인 전 모씨를 대상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지난 1월 11일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피고인 전 모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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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심 판결에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 모씨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지난 2020년 7월 1일 자 모 지역신문 2면에 ‘논산시·계룡시의회發 막장 개그콘서트’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인 구본선 전 의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이로써 구 전 의장은 모 지역신문이 사채했다는 등 악의적으로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최종 확인돼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이번 판결 결과 후 구 전 의장은 “당시 시장 경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떨어졌는데, 당시 선거운동을 하면서 피고인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해 마음고생이 컸지만, 늦게나마 판결이 나서 지나온 시간이 너무나 아쉽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당시 신문에 보도할 때 전혀 인터뷰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은 구본선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훼손시켜 선거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한 행위로 간주했다. 이로인해 선거에 큰 타격을 보았다고 적시했다.

구본선 전 의장은"피고인이 항소했는데도 기각돼 벌금 200만 원 판결을 받은 만큼, 앞으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당시 피고인이 소속된 모 지역신문의 현재 발행인은 김진호 전 논산시의회 의장이며, 편집인은 전영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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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선 전 논산시의장, “현명한 재판부 판결로 명예 회복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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