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 "삭감 합의 예산 통과" 발칵… 의원의 자질 논란

최종편집 2024-09-20(금)

- 계룡시의회 초유의 사태

[충처24시뉴스]계룡시의회가 예결특위가 삭감키로 한 예산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통과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계룡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의원들의 찬반 토론 끝에 전액 삭감하기 한 예산이 본회의에서는 삭감되지 않은 원안대로 통과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시의회 예결위에서 의회 사무처 직원이 삭감 예산 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실을 빠트리는 실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계룡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달 일 제166회 임시회의 예결특위를 열고 2023년 계룡군 문화축제 프로그램 목적으로 ’용 도령 순환 열차 타고 계룡대 영내 투어‘ 운영비와 사업비 예산 9000여만 원을 전액 삭감키로 했다.

이번 예산은 축제부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실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 온것으로 드러냈다는 이유에서다. 예결위원 6명이 전원 예산 삭감에 찬성했다.

그러나 이달 4일 열린 제16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이 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가 고스란히 포함됐고 결국 통과했다.

예결위원 명은 물론 시의회 전체 의원과 사무처도 이 사실을 본회의 통과 때까지 파악하지 못했다.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하려면 의원 7명 동의를 얻어 한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한 뒤 찬반 토론을 거쳐 투표해야 한다.

계룡의회는 의회 사무처 직원이 삭감 예산 목록인 '삭감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수실수가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원님) 예산 삭감을 합의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 애초부터 조정 삭감 내용에는 안 들어갔고 현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안이어서 2회 추경에 축제부서(민군협력담당)에서 사업비를 다시 편성하는 거로 의결 합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회의에는 삭감되지 않은 예산이 올라가 통과했기 때문에 절차상 본회의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엄사면 주민 A 씨는 "지방 기초의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분개하며 "단순히 실수라고 해도 그동안 수박 겉핥기식으로 계룡시의회가 예산 심사를 했는지 알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예결위가 삭감한 내용 이만 최종 본회의에서 어느 의원도 확인해 보지 않고 통과시킨 것은 의회 사무처 직원만 탓할 일이 아니라”라며 의원의 자질을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