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서 의원, 충남지역 불법쓰레기 투기 문제 지적… 선제적 대책 마련 촉구
제343회 임시회 도정질문 나서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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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31 18:45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 =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지역 불법쓰레기·폐기물 투기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불법 쓰레기·폐기물 투기 문제를 언급하며 “충남도 예외일 수 없다. 지역 곳곳의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이 도내 심각한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고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불법 쓰레기는 토지나 공장을 빌려 대량 투기하고 도주하는 형태의 범죄로 이어지며, 새벽 시간에 이동이 이루어져 발견하기 쉽지 않다”며 “불법 투기 수익에 비해 처벌이 약해서 범죄가 일어난다”고 일갈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능형폐기물관리시스템을 올해 10월부터 확대 적용할 계획이며, 조직적 폐기물 방치·투기행위를 차단하고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노력은 환영하지만, 제도가 시행되려면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며, 수도권과 가까운 충남은 불법폐기물 공간이 될 것”이라며 “충남도는 앞으로 각 지자체와 공동 예방 활동‧단속을 선제적으로 펼쳐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처리비용은 도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며 더 심각한 문제는 방치로 인한 화재와 가스폭발”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