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추수 앞두고 일 년 농사 갈아엎은 ‘성난 농심 뿔났다’
논 갈아엎기와 논산시청까지 차량 행진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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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9.22 00:59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수확 철을 앞두고 올해도 쌀값이 폭락하면서 농민들 민심은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농민들은 밥 한 공기 300원을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 쌀값은 끝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정부는 쌀값 폭락의 원인이 과잉생산이라고 하지만 사실 잘못된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1년에 40만 t가량의 쌀을 수입하고 있다. 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통상협상 과정에서 다른 생산품을 더 팔아먹고자 맞바꾼 것이다.
논산시 농민회는(회장 박동규) 21일 오전 상월농협 앞에서 논 갈아엎기와 논산시청까지 차량시위 행진했다.
2022년산 벼 수확을 앞둔 지금 쌀값은 가장 높아야 할 시기임에도 오히려 작년 대비 20% 이상 폭락하여 80kg 한 가마당 13만 원 이하로 거래되고 있다.
10년 전 12만 원대까지 폭락했던 악몽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두렵다. 21년도 쌀값 안정을 위해 변동직불금 제도를 폐지하고 자동시장격리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제대로 구실을 못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를 믿었던 농민들의 마음은 애가 타고 불안하기만 하다.
올해 우리 농민들은 비료값은 40%, 면세유는 100%, 인건비 10%, 농자재값은 20~30%가 폭등을 맞이했다. 농민의 어려움은 뒤로하고 방송에서는 농산물값 폭등이 물가 인상의 주범처럼 얘기한다.
농업 생산비는 다 올라가는데 쌀 가격은 오히려 20% 넘게 폭락하고 있다 보니 농민들의 한숨 소리는 점점 커지기만 하고 있다. 농민들이 절망하지 않고 지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려면 정부와 지자체의 농업 생산비 폭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이 절실하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7만 t의 쌀이 초과 생산됐다. 여기에 수입물량 40만 t까지 계산하면 쌀은 과잉 생산된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과잉 수입된 것이다. 그러니 쌀값 폭락의 원인은 정부에 있고, 그 이득은 다른 산업이 보고 있다.
하지만 농민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정부는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오히려 각종 물가 인상 속에 쌀값이라도 오르지 않아 그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도 쌀 정책은 없었다. 이 정도면 농정을 포기한 것이다. 풍년의 역설은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남은 쌀은 내년 쌀값, 후년 쌀값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당장 대책을 세워야 한다.
농민들이 그토록 요구하는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정부가 충분해 챙길 수 있다. 지금 재벌과 부자를 향한 애틋한 시선을 농민들에게로 돌린다면 말이다.
박동규 회장은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데 외려 쌀값은 올해 8월 기준 전국 산지 기준 20㎏에 4만2522원으로 전년 동기 5만5630원 대비 23.6% 폭락했다”며 “농민들은 다른 물가는 다 오르는데 쌀값은 떨어지고, 생산비와 인건비가 오르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양곡관리법’에 명시된 시장격리 요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늦은 시장격리 시행으로 역공매 최저가 입찰로 쌀값을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게 했다”고 강조했다.
손병륜 논산시농어업회의소 회장은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농업이 시장 논리에 막혀 물가 인상의 요인으로 모든 책임을 떠안고 있다”며 “비료값과 농약값, 기름값, 사료값은 모두 사업자가 가격을 결정하는데, 농산물은 가격결정권이 없는 이유로 정부 정책에 협조한 게 잘못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산시 관계자는 충청24시뉴스와 통화에서 "논을 갈아엎는 농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가늠도 할 수 없다"라며 "농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데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농민회에서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민회는 시·군별로 투쟁용 쌀 40㎏짜리 1000개를 만들어 오는 11월 16일 농민대회에 이어 12월 10일 민중대회로 이어가고 논갈이 투쟁과 함께 충남도와 도의회, 국회의원, 농협 등에 충남 농정 10대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