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 환경분쟁 전체 보상 촉구 결의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피해도 보상하라’ 주장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충남도 금산군, 충북도 옥천·영동군, 전북도 무주군 주민들이 12일 각자 거주지 군청 앞에서 환경분쟁 전체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

성명서를 낭독하는 정병현 대표.JPG

이날 피해 주민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피해도 반드시 피해 보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금산군 용담댐 방류피해 피해대책위원회(대표 정병현)는 이날 오전 10시 금산군청앞에 모여 피해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 용담댐 방류 피해자 전체 보상을 촉구했다.

정병현 대표는 “지난해 말 대청댐, 합천댐 방류 피해에 대한 분쟁조정위 조정결과가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을 제외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용담댐 피해와 관련해서도 하천·홍수관리 구역이 피해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피해 주민들의 우려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부처 및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피해 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실망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천·홍수관리구역을 피해보상에서 제외시키면 피해 주민들의 불만과 아픔을 더욱 키우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수해 피해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로 더 이상 책임 회피를 하지 말고 반드시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침수피해도 포함해 반드시 전체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분쟁 전체 보상 촉구 결의대회.JPG

한편, 결의대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이 같은 주장을 담은 결의문을 분쟁조정위에 제출하고 오는 14일 있을 조정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분쟁 전체보상 촉구 주민 결의문 전문

지난 2020년 8월 8일 용담댐 하류지역 내 금산군을 비롯한
5개 군(금산, 영동, 옥천, 무주, 진안)에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수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의 시간은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환경부(전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피해의 주체가 되는 중앙정부 및 공기관에서는 책임감 있는 모습이 아닌 책임 회피와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피해민들의 실망감은 더욱 커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을 피해보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사실에 피해민들은 한없는 불만과 크나큰 상실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홍수관리구역 지정 이전부터 농사를 지었고 본인들이 거주하는 곳이 하천구역인지 홍수관리구역인지도 모른 체 살고 있으며 주민들 대다수가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수십년간 평온하게 생계를 이어오고 있다가 2020년 8월 유래없는 용담댐 방류로 대규모 침수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2020년 8월 8일 용담댐 과다방류로 발생한 수해는 홍수제한수위 초과, 저수율 초과, 저수위 수위조절 실패 등 댐운영관리 미흡에 따른 단계적 방류 실패가 주원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해가 발생한 지 무려 17개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들의 고통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와 공기관의 책임감 있는 모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간 비슷한 강우와 동일한 하천 조건에서 댐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고, 피해 주민들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수해민 전체보상과 수해민들의 조속한 일상복귀를 위한 신속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이에, 용담댐 방류 피해민들은 용담댐 수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요구합니다.

▲ 용담댐 하류 수해피해의 주 원인인 환경부․수자원공사는 책임회피 하지말고 신속히 보상하라

▲ 이번 수해피해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이므로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내 침수피해를 포함한 전체를 보상하라

▲ 환경부․수자원공사는 수해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2022. 1. 12.

용담댐 방류피해 피해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