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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군,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

  [충청24시뉴스]=부여군(군수 박정현)은 농지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활인구 유입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해당 제도로 농촌에서의 체류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지전용 허가 없이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연면적 합계 33㎡ 이하(10평)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이다. 부속시설로는 쉼터의 처마(1m 이내)와 데크(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주차장(노지형 13.5㎡ 이내) 시설 등이 있으며, 일정 면적까지는 연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등 실용성을 갖추게 됐다. 설치 대상은 농지에 농업인 본인이 농작업용으로 직접 활용할 경우이며,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근로자 숙소로는 활용이 불가하다. 신청 절차는 먼저, 농업정책과(농업정책팀)에 쉼터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며, 도시건축과(건축팀)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와 구비서류(배치도, 평면도, 다른 사람 소유인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면 관련 부서 검토 후 기준 충족 시 신고필증이 교부된다. 전기와 수도, 오수처리 시설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농지에 잡석 깔기·포장 등 진입로(도로~주차장)를 개설해야 할 때는 별도로 농지전용 허가(협의) 신청해야 한다. 또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사람은 설치 60일 이내에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농산업지원팀)에 가설건축물 신고필증과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현황을 구비하여 농지대장에 등재 신청해야 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상시 거주가 불가능한 시설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에는 농지법상 농지 불법전용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불법 농막’도 개정된 농촌체류형 쉼터의 입지·설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2027년 말까지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도입되어 농촌 생활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 농촌 생활인구 유입은 물론 농업인의 농업경영 편의를 높여 영농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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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8

• 부여군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

  [충청24시뉴스 최창열]=부여군의회(의장 김영춘)는 18일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근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사경은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행정 조사를 진행한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신속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불법 의료기관 운영자들의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회피 수법으로 인해 단속과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부여군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직무를 부여해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수사를 진행할 경우, 기존 평균 11.5개월이 걸리던 수사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2,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춘 의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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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8

• 부여군의회 조덕연 의원,“배수장 관리 활성화 방안 모색 촉구”

  [충청24시뉴스 최창열]=부여군의회 조덕연 의원은 제29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배수장 관리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조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부여군 농경지가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고 있으며, 그 원인 중 하나로 배수장 관리 부족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충화, 양화, 임천, 세도, 석성 지역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배수장의 원활한 가동 여부가 피해 경감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 현재 부여군 내 83개 배수장 중 14개는 부여군이, 69개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으나, 이원화된 관리 체계로 인해 행정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배수장의 펌프 시설과 수문 관리가 미흡하여 농작물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배수장 시설의 사전 점검 및 용량 확충 △관리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부여군과 농어촌공사가 공동 운영하는 배수장 관리 전담팀 신설 등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배수장 관리 미흡으로 인한 반복적인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부여군과 농어촌공사가 적극적으로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농민들의 안전과 생계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여군의회가 배수장 관리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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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