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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할 것”
    - 신한철 의원,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 모색 연구모임서 추진 - [충청24시뉴스] 최창영 기자=충남도의회가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의용소방대의날 기념행사를 신설하고, 직책 임명 기준 등을 정립하는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25일 열린 ‘의용소방대 역할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신한철)’ 3차 최종 보고회에서 논의됐다. 이 연구모임은 지난 7월부터 시작해 약 4개월 동안 각종 재난·재해에 대응하는 의용소방대의 역할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를 통해 더 안전한 지역사회 민간자율 봉사단체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함이었으며. 도의원과 지역 의소대원들이 함께 의견을 공유하며 토의해왔다. 이에 최종적으로 12월 중에는 연구모임 결과보고서를 발간·배포하고, 2023년 2월에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에서는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조례를 통해 기념행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원들의 봉사·희생정신을 기리고, 숙련된 대원 직책 임명을 통해 조직 효율성 제고는 물론 단결과 결속력을 강화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은 “의소대는 크고 작은 소방 활동 현장에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사명감과 의용봉공 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조직”이라며 “연구모임에서 조직 발전과 업무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온 만큼 조례 개정을 통해 소방대 활성화는 물론 대원들의 사기진작에 일조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류석만 연합회장은 “이번 연구모임에서 토의되었던 내용이 조례 개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하고, 박효숙 여성회장은 “충남의소대가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마중물이 되는 좋은 기회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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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7
  • 김태흠 지사,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 ‘총력’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김태흠 충남지사는 21일 국립경찰병원 분원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주길 당부하고 나섰다. 국립경찰병원 분원은 지난 11일 분원 부지평가위원회 1차 평가에서 충남 아산시, 대구 달성군, 경남 창원시 3곳이 후보지로 선정되어 치열한 유치경쟁을 펼치고 있다. 김 지사는 오전 충남도청 실국원장회의 자리에서 “저는 지난 주 18일 경찰청장에 보낸 서한문을 통해 ‘대통령공약 공모 추진을 바람직하지 않으며 약속대로 이행할 것을 희망하고 14만 경찰과 국민을 위해 아산시가 설립의 최적지’임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지사는 “초사동 경찰타운 일대 인프라 획기적 확충 등 충남도 염원을 다시 한 번 밝힌 바 있다”면서 “관련부서에서는 현장실사 및 브리핑 등 평가대응과 충남경찰청, 경찰타운 내 기관과의 스킨십 강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지사는 오늘부터 충남도의회 제341회 정례회가 시작되었으니, 도의회 교섭단체와 소통을 통해 협조 체제를 이루어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예산안 심의에 전력 다해주길 바란다.“라며” 저도(김태흠 지사)15일과 17일 국회 정부서울청사을 방문해 예결간사 및 위원,경제부총리에게 우리 도 주요 현안사업 정부 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오후 충남도청을 방문하는 국토부 장관 맞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도 주문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서해선과 경부고속철 조기 연결, 천안·아산 연장 등 충남도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장관과 논의할 것”이라면서 “국토부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장관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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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육사 충남’ 유치 토론회 개최 결국 ‘파행’
    [충청24시ㅣ뉴스] 최창열 기자=육군사관학교 이전과 관련 15일 국회에서 육군사관학교 이전에 대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이전을 반대하는 육사 출신 인사들의 방해로 토론회가 중지되는 파행 빚었다. 일부 육사 총동창회 회원, 시민단체 등이 대거 몰려와 오전 9시부터 국회토론회장 내에서 '육사가 상품이냐, 틈만 나면 들먹이게‘’육사에 호국영령들의 묘가 있음에도 이를 이전하느냐?"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손팻말) 등을 들고 육사 이전 논의에 반대 시위를 강행했다. 일부에서는 김태흠 충남지사와 충남지역 이전을 반대하는 피켓도 눈에 띄었지만, 이들의 주된 주장은 육사에 묻힌 1기와 2기 250명 등 선배 묘역의 이전 반대를 쟁점으로 들었다. 이날 토론회는 김종민 국회의원과 지방신문인 대전일보가 주최하고 충남도와 홍문표 국회의원이 공동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결국, 이날 토론회는 이세영 교수(건양대 군사학과)가 ‘국방 인재 육성 새로운 100년을 여는 길, 육사 이전이 답이다.’를 주제로 기조 발제한 것을 끝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육군사관학교 이전 문제는 대전과 충남 논산의 국방클러스터 완성의 척도이자 핵심 부분이다. 이미 계룡시를 비롯한 대전과 인근 충남지역에는 3군 본부를 포함 국방 관련 주요시설이 이전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충남을 국방클러스터를 완성하는 데 최적지로 인식, 대통령 후보 시절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공약했다. 하지만 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후보 당시 경북 안동에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하겠다는 발언으로 지역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한편 육군사관학교의 충남 이전은 전쟁 발발 시 교육 기능의 유지와 국방클러스터 완성을 통한 융·복합적 교육 여건 개선, 강력한 국방 분야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의지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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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국방부장관에 ‘육사 이전 공개토론’ 요구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육군사관학교 이전과 관련한 공개토론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육사 이전은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이전 과정 속에서 논의는 있을 수 있지만, 이전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어 지적했다. 육사 부지가 국군의 성지라 안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강재구 소령 동상, 육사기념탑, 육군박물관 등을 개방해 국민의 성지로 만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보 때문에 안된다, 지역이기주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관생도들이 노후화된 시설과 아파트에 둘러싸여 사격훈련도 제대로 못 하는 것이 진짜 안보위기”라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남겠다고 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이자 국방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집단이기주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또 “계룡에는 삼군본부가 있고, 논산에는 육군훈련소‧국방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근에는 국방과학연구소‧항공우주연구원 등 산학연 30여 개가 인접해 있고, 논산에는 국방국가산업단지도 조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들 기관 등을 바탕으로 “국방수도 충남이 사관생도들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육사 논산 이전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예산에 반영됐지만, 국방부가 관련 예산을 집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국민의 혈세를 무위로 만든 군 지휘부 일부의 오만한 행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종섭 장관에게 공개토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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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육사 충남 유치 국민 공감대 확산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육군사관학교 충남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충남도가 전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회에서 군불을 지폈다. 도는 15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육사 충남 이전‧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육사 충남 이전 추진 방안과 로드맵 논의를 위해 연 이번 토론회는 김종민 국회의원과 대전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도와 홍문표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김태흠 지사와 범도민추진위원회, 지역 국회의원, 관계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기조발제와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기조발제는 이세영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가 ‘국방인재 육성 새로운 100년을 여는 길, 육사 이전이 답이다’를 주제로 가졌다. 이 교수는 육사 충남(논산) 이전 15대 당위성으로 △대통령 공약 △국가 균형발전 △전시 교육기능 유지 △국방분야 융합적 교육 여건 최적지 △통합‧연합작전 능력 배양 최적지 △미래형 장교 양성 교육 여건 획기적 개선 △대도시 지역 회피 △호국‧통일 대비 상징성 △사통팔달 최상의 접근성 △최상의 현장학습 여건 △위탁교육 최적지 △수려한 자연경관 및 풍부한 녹지 자원 △친군 정서 △국방 관련 기관 성공 유치 경험 △도의 국방 특성화 비전 등을 꼽았다. 이 교수는 이어 육사 유치 성공 전략으로 △정주여건 마련 △국방혁신도시 지정 △국방산업밸리 조성 등을 들었다. 이 교수는 “육사 이전은 단순히 공공기관 이전 차원이 아니라,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비한 대한민국 국방력 강화를 위한 사안”이라며 “대통령 공약대로 육사를 조기 이전해 국가 균형발전은 물론, 4차산업 시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싸워 이길 수 있는 과학기술강군 육성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 종합토론은 이용준 전 외교부 차관보가 좌장을 맡고, 윤기형 도의회 국방 관련 기관 이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목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명예교수, 진종헌 공주대 교수, 유동훈 충남연구원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윤기형 위원장은 “충남은 국방 역량에 있어 충분한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며 “육사 논산 이전은 대한민국 국방 실현과 지역 균형발전의 원동력으로 지역 경쟁력을 키우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목 명예교수는 “육사 입자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이전을 현재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완전히 거부할 수 있을지를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거부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판단한다면 이전 시기에 대한 단호한 결정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진종헌 교수는 “육사는 안보 환경 변화와 미래지향적 국방으로의 전환 요구, 스마트 군대 및 장교 양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과감한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라며 현 입지의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지로 논산을 들었다. 유동훈 원장은 “육사 이전은 대한민국 국방 안보와 육사 기능 강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며 “육사 이전은 ‘세계 최고 사관학교’를 꿈꾸는, ‘대한민국 국방의 상징’ 육사 재도약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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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성공
    - FISU 총회 투표서 미국 로스캐롤라이나 제치고 개최지 선정 -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 충남도를 비롯한 충청권이 사상 처음으로 국제종합경기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도는 벨기에 브뤼셀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회 총회에서 충청권이 미국 로스캐롤라이나를 제치고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개최지는 후보지별 프레젠테이션 이후 28명의 집행위원 중 공석인 회장과 대륙별 대표 5명을 뺀 22명이 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결정했다. 도는 이번 유치 성공이 전국 100만인 서명부와 메가시티 청사진, 교육‧문화, IT‧기술, 환경 보전, 지속가능성, 저비용‧고효율 대회 개최 등 충청의 강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벨기에 현지 충청권 공동대표단의 막판 표심 확보 노력도 주효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로 충청권은 사상 처음 국제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한다. 국내 세계대학경기대회로는 1997년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에 이어 네 번째다. 세계대학경기대회 명칭은 2020년 7월 유니버시아드에서 변경됐다.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간 4개 시도 30개 경기장에서 펼친다. 참가 인원은 150여 개 나라 1만 5000여 명 규모다. 개회식은 대전에서, 폐회식은 세종에서 열기로 했다. 경기 종목은 육상, 농구, 유도, 태권도, 배구 등 기본 15개에 축구, 조정, 비치발리볼 등 선택 3개다. 도내에서는 테니스 경기를 천안종합운동장 테니스장에서, 배구는 천안유관순체육관과 아산 이순신체육관, 천안 단국대‧상명대‧남서울대 체육관 등에서 연다. 또 수구는 아산 배미수영장에서, 남녀 축구는 천안종합운동장과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천안축구센터, 아산 이순신종합운동장 등에서, 비치발리볼은 보령비치발리볼경기장에서 각각 개최한다. 훈련장은 천안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아산 배방스포츠센터‧복합스포츠센터, 천안 단국대체육관 보조경기장‧우정공무원교육원 체육관‧남서울대 보조체육관, 아산 방축수영장,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천안축구센터, 보령비치발리볼경기장 등에 설치한다. 메인 선수촌은 세종에 두고, 충주와 보령에 보조 선수촌을 설치한다. 미디어센터는 원활한 취재 및 중계 지원을 위해 4개 시도에 마련한다. 총 사업비는 5812억 원으로, 시설비 2690억 원, 운영비 3122억 원 등이다.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2조 7289억 원, 취업 유발은 1만 499명으로 분석됐다. 또 대규모 국제종합경기대회 유치에 따른 국민 화합 초석을 마련하고, 미래 청년 세대가 꿈과 열정을 펼칠 기회의 장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내년 상반기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무원, 체육회, 민간 전문가로 조직위원회를 꾸리고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는 “이번 대회 유치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그것도 충청권 4개 시도가 힘을 모아 이뤄냈다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며 “역동적이고 힘쎈충남의 힘으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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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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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농업 구조 확 바뀐다…6000억 추가 투입
    - 전체 예산 중 농업분야 비중 14.5%에서 16%까지 확대 계획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충남도가 2026년까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등 농업구조 개선에 최대 6000억 원을 새롭게 투입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새로 투입되는 예산은 농업구조 개선 5670억 원,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156억 원, 농어업인 수당 개인별 지급 128억 원 등 총 5964억 원이다. 도는 이를 통해 전체 예산에서 농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내년도 14.5%에서 2026년 16%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5670억 원 규모의 민선 8기 핵심 농업 투자는 △청년농업인 육성 △농촌 주거공간 조성 △충남형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 조성 △경영이양 확산을 위한 은퇴 농업인 지원이다. 청년농업인 육성은 ‘청년농업인 신규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 건설’ 비전 실현을 목표로, 홍보·교육·훈련, 농지확보, 자금지원 3개 분야 28개 과제에 166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촌 주거공간 조성사업에 2000억 원을 투입해 지구당 30호 내외의 주택을 조성하며, 시군별로 1-2지구씩 총 20지구를 조성할 예정이다. 충남형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 조성은 스마트축사, 분뇨에너지화 시설 등을 단지화하는 사업으로, 우선 기반 조성을 위해 1090억 원을 투입하여 보령·서천 부사간척지, 당진 석문간척지에 2곳을 조성한다. 도는 지역별 노후된 양돈농가를 이주시켜 정주환경 개선 등 지속 가능한 미래 지향형 ‘성공 축산 롤모델’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농업의 세대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고령농업인의 경영이양 확산을 위한 은퇴 농업인 지원사업에는 915억 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70-84세 농업인이 완전 은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매도·임대)하면 연금(기본+면적)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여성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농업경영 전문교육 확대 △선진농업 해외연수 지원에 156억 원을 투입한다. 농작업 편이장비는 40억 원을 지원해 작업대, 분무기 등 장비를 매년 2000대씩 지원한다.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교육비는 6000명에게 총 36억 원, 우수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농업 해외연수는 1600명에게 8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구당 지급해 온 농어민 수당을 개인별로 지급해 가구당 평균 8만 원이 증액되며, 총 지급액은 1278억 원에서 1406억 원으로 128억 원 늘었다. 지급 방법이 개선되면서 그동안 농어민수당 대상에서 제외된 비농가주 여성도 개별지급 대상에 포함돼 기존 가구주 16만 명에서 개별 농업인 23만 명으로 7만 명 늘어난다. 이에 따라 도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와 청년농업인 영농바우처 사업은 중단하고, 농촌복지 정책을 농어민수당으로 일원화한다. 김태흠 지사는 “도내 농·임업 인구는 27만여 명으로 전체 212만 명의 12.8%를 차지하고 있다”며 “농업분야 예산을 16%까지 늘리는 것은 민선 8기 도정의 방점을 농업 분야에 찍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을 산업으로서 구조 개선을 통해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새롭게 추진하는 농업정책의 혜택을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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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충남 서부권 7개 시군 수도사업 통합 추진 업무협약 체결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충청남도(도지사 김태흠)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환경부(장관 한화진), 충남 서부권 7개 시군과 기후위기 대응 및 수도사업 경영 효율화를 위해 11월 28일 오후 충남도청(충남 홍성군 소재)에서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충남 서부권은 2017년 가뭄으로 도내에서 유일한 광역 수원인 보령댐의 수위가 낮아져 제한 및 운반 급수까지 시행한 바 있고, 2015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가뭄 일수가 1,579일에 달하는 등 용수 부족 위험에 시달리는 지역이다. 또한 이번 협약을 체결하는 7개 시군은 모두 급수인구가 30만 명 이하로 영세한 규모의 지방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수돗물 공급 개선을 위한 신규 투자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수도사업 통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마련됐다. 이번 협약 체결 기관들은 충남 서부권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업무협약식 이후에는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정책협의회’를 통해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을 추진하는 등 수도통합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수도사업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시군 간 수도시설이 연계되어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가뭄 등의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수도시설의 통합 관리로 중복 및 과잉투자를 방지하여 기초 지자체별 누수율, 상수도 보급률 등의 수돗물 공급 격차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이번 충남 서부권 수도사업 통합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27일에 발표하여 국정과제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추진방향’ 중 구조개혁 분야의 협업 추진과제이며,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그간 충청남도의 수도사업 통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수도통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법률, 회계, 행정, 수도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포럼)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3차례에 걸쳐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들을 반영하여 수도통합 시행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맞춤형 수도통합 지원을 위한 ‘수도통합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작성 중에 있다. ‘수도통합 지침서’ 초안이 마련되면 내년 초에 유역별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명회에서 수렴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도통합 지침서’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 상황에 대비한 안전한 물공급과 고품질 수돗물을 제공하려면 지자체 간에 통합된 수도 운영이 필요하다”라면서, “성공적인 수도통합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 및 정책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통합 협약은 수도경영 효율화와 안정적 상수도 공급을 위해 7개 자치단체가 자율적 합의로 추진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도 통합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면서, “충남서부권 상수도 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지방상수도 직영기업의 혁신모델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청남도 도지사는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은 도가 현행 시군 수도경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선도적으로 추진되는 국내 첫 지방상수도 통합의 본보기(모델)이다”라며, ”성공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충남 서부권 시군 수도경영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며 도민이 보다 나은 물 복지를 공평하고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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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에너지 취약계층 파악 및 지원제도 분석 연구용역 중간보고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충남도의회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실질화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김선태)은 28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 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중간보고회와 연구모임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모임은 기상이변 상황에서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재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3차례의 정책연구회의를 진행하고, 지난 10월에는 전문가들과 기후위기와 주거불평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정책 지역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또한 연구용역을 통해 기후위기 상황 속 에너지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기존 지원 제도를 심층 분석해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가고 있다. 회원들은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연구용역 책임자인 여형범 책임연구원의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를 청취하고 연구용역 조사에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기후위기는 취약계층의 생명권과 건강권, 주거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연구용역을 토대로 충남도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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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김선태 도의원, 골프장 농약 사용 저감 대책 촉구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골프장 화학농약 사용 저감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20년 환경부가 ‘화학농약 사용 저감 우수 골프장’으로 선정한 곳은 전국 541개 골프장 중 45곳이다. 이중 충남은 단 4곳이 선정되었으며,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골프장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수 골프장 선정기준은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골프장, 단위 면적당 농약 사용량이 적은 골프장 등이었다. 김 의원은 “2022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31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 토양 및 수질 271건 중 86건에서 농약잔류가 검출되었고, 농약잔류가 검출되지 않은 골프장은 3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골프장의 과다한 농약 살포는 인근 지역 주민과 골퍼의 건강을 해칠뿐 아니라 토양과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며 향후 심각한 환경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내 골프장에서 화학농약 사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관리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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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교류·협력 발판, 지역경제외교로 확대 주력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민선8기 충남도가 교류‧협력을 넘어 수출 지원까지 지방외교의 폭을 넓힌다. 도는 지난 23∼26일 인도네시아에 해외방문단(단장 홍만표 도 국제통상과장)을 파견했다. 방문단은 24일 우호협력 자치단체인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에서 열린 제11회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 본세션에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지난해 수출 1000억 달러 달성 배경을 설명하고, 도의 수출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또 이 행사에 참석한 서자바주와 일본 나라현, 시즈오카현 등의 주요 인사들과 만나 향후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5일에는 자카르타로 이동, 코트라와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들을 만나 도내 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이어 한국관광공사를 방문, 2023년 대백제전 등 도가 주최하는 국제행사에 대한 해외 홍보 협의를 가졌다. 홍 단장은 “그동안의 해외 자치단체와의 관계가 교류‧협력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도내 기업이 교류 지자체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까지 모색하는 진일보한 지방외교를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나라현과 함께 제창자 회합부터 현재까지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7개국 75개 지역을 연합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에 방문한 서자바주와는 2020년 보령머드축제 온라인 초대, 케이(K)-팝 공연 등 다양한 소통을 펼쳐왔다. 이를 통해 도는 2020년 외교부로부터 지방외교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자바주와 우호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관계를 격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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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7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할 것”
    - 신한철 의원,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 모색 연구모임서 추진 - [충청24시뉴스] 최창영 기자=충남도의회가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의용소방대의날 기념행사를 신설하고, 직책 임명 기준 등을 정립하는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25일 열린 ‘의용소방대 역할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신한철)’ 3차 최종 보고회에서 논의됐다. 이 연구모임은 지난 7월부터 시작해 약 4개월 동안 각종 재난·재해에 대응하는 의용소방대의 역할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를 통해 더 안전한 지역사회 민간자율 봉사단체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함이었으며. 도의원과 지역 의소대원들이 함께 의견을 공유하며 토의해왔다. 이에 최종적으로 12월 중에는 연구모임 결과보고서를 발간·배포하고, 2023년 2월에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에서는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조례를 통해 기념행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원들의 봉사·희생정신을 기리고, 숙련된 대원 직책 임명을 통해 조직 효율성 제고는 물론 단결과 결속력을 강화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은 “의소대는 크고 작은 소방 활동 현장에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사명감과 의용봉공 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조직”이라며 “연구모임에서 조직 발전과 업무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온 만큼 조례 개정을 통해 소방대 활성화는 물론 대원들의 사기진작에 일조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류석만 연합회장은 “이번 연구모임에서 토의되었던 내용이 조례 개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하고, 박효숙 여성회장은 “충남의소대가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마중물이 되는 좋은 기회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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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7
  • 충남도의회, 예산안 심사 대비 의정 아카데미 개최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25일 2023년도 본예산 및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예산안 검토 및 심사 과정으로 제2회 의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 최민수 교수가 ▲지방재정의 이해 ▲예산안의 구조와 편성체계 ▲예산안 접근 ▲심사 체크포인트 등의 이론 교육을 진행했다. 오후에는 예산안을 참고로 ▲예산안 분석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 전망 ▲사업설명서 등 예산 편성 시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의원들은 관심분야에 대해 질문·토론하며 실무적 강의를 진행했다. 도의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기본·직무교육 특강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예산 심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 예산안 전반에 대해 열심히 연구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안 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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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6
  • 충남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예비후보자 3명 고발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 1.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예비후보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예비후보자 3명은 정치자금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하거나 회계책임자가 아닌 예비후보자가 직접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제47조제1항은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거나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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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6
  • 충남도의회, 2023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 발간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제341회 정례회에서 2023년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 심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3년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 분석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24일 발간했다. 충남도의회에서 심의 예정인 2023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충남도 9조 8907억원(전년 대비 5.4% 증액)과 충남교육청 6조 495억원(전년 대비 33.8% 증액) 등 총 15조 9402억원으로 편성됐다. 보고서는 총괄분석과 7개 상임위원회별 주요사업(67건) 분석으로 구성됐다. 총괄분석에서는 ▲재정총량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통합재정수지 및 지방채무를, 상임위원회별 분석에서는 민선8기 공약사업과 신규 및 증‧감액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적정성 ▲연내집행가능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운영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우수 농업인 육성 및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 등에 대해 ▲예산안의 사전절차 이행 준수 ▲정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안 수립 필요 ▲적시성‧필요성‧타당성 검토 ▲재정여건 고려 ▲통계목 적정 여부 검토 등의 분석의견을 담았다. 주요 증액 사업은 ‘도정신문 발간’, ‘민간데이터 구매 및 활용’, ‘환경교육문화사업’, ‘청년농 육성사업’, ‘충남형 M버스 운영’ 사업 등으로 ▲예산안 적정규모 ▲사후관리 철저 ▲국비 확정 후 예산안 편성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 및 차별성 확보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이행 등의 분석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 결산 전 예산안에 일부 편성한 문제점과 정수물품 관리 미흡,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명시이월사업 및 2022년도 집행부진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 편성의 타당성 등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할 사항을 분석했다. 한편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분석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보고서를 발간하는 24일 오후 회의실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분석 보고서 설명회(충청남도‧교육청 재정 포커스)를 개최했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2023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보고서의 분석내용을 적극 활용하여 도정 핵심사업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타당성과 예산편성 절차 및 원칙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선심성‧낭비성 사업이 편성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회에 주어진 법정 재정심의 권한을 적극 행사하여 도민 중심의 예산안을 심의‧확정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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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김태흠 지사, 1주일 만에 국회 찾아 성일종 의원에 현안 설명 -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내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 17일에 이어 1주일 만에 국회를 다시 찾았다. 김 지사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연안 담수호 생태계 복원 국가사업화’ 정책토론회 직전 국회를 방문,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성 의장에게 △충남 서산공항 건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충남 e-스포츠 경기장 건립 △바이오 의료용 보조 치료제 실용화 기반 구축 △담수호 복원 방안 연구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등 12개 현안을 설명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당 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충남 서산공항 건설은 대통령 지역공약 및 국정과제에 반영된 사업으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 지사는 성 의장에게 서해 중부권 항공 서비스 소외 지역 교통편의 제공과 서산 해미순교성지 국제성지 지정에 따른 항공 수요 대응,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며 내년 국비에 충남 서산공항 건설 설계비 30억 원을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은 대통령 충남지역 공약과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으로, 현재 조건부가치평가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 지사는 설계비와 토지 보상비 등 70억 원을 내년 정부예산에 담아 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 e-스포츠 경기장은 아산 강소특구 내 2025년까지 150억 원을 투입해 건립 추진 중인 사업으로, 내년 설계비 10억 원 반영을 요청했다. 바이오 의료용 보조 치료제 실용화 기반 구축 사업은 청양에 246억 원을 투입, 임상 인증 지원 및 효능 분석 지원, 시제품 생산 시설 등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요청 내용은 내년 장비 구축 및 기술 지원비 30억 원 반영이다. 담수호 복원 방안 연구 및 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해서는 10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방조제나 하구둑 건설로 연안 생태계가 크게 훼손됐다며, 탄소중립 실현과 청정 해양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사업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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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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