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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흠 지사, 전 미 부통령과 탄소중립 성과 공유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기후 리더십 교육’에서 앨 고어 전 미 부통령,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 등과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 성과를 공유했다. 19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기후 리더십 교육은 앨 고어 전 미 부통령이 설립한 ‘기후 현실 프로젝트(클라이밋 리얼리티 프로젝트)’가 주관하는 행사로, 국내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는 김 지사와 앨 고어 전 미 부통령(현 기후 현실 프로젝트 의장),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한정애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의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환경단체, 전문가, 기업, 청년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에 이어 환담 및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은 △기후대응정책 및 추진성과 △재생에너지 확산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대처방안 및 협력계획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방안 △참가자들에 대한 핵심 메시지 순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 58기 중 29기가 위치한 지역으로 국내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역”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탄소중립 구현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지난해 10월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에너지 전환을 위해 2045년까지 약 27조원을 투입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15.8%에서 68%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수소에너지 융복합 산업벨트, 그린수소 생산기지 구축 등 수소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 “기후위기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이 뿐만 아니라 언더2연합 아·태지역 의장으로서 국제회의에서 탄소중립 실현 방안 제안, 우수사례 공유 등과 더불어 매년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해 교류와 협력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고 그동안의 성과를 소개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환과정에서 직면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한 김 지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석탄화력 폐지 지역 특별법’ 제정 및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석탄화력 폐쇄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과 경제시스템을 상당한 수준으로 개편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 및 정부차원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으로 최소 10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대체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리며 “앞으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정부, 기업과 협력해 정의로운 전환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후 리더십 교육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옹호와 실천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기후 위기 해결방안과 지식, 방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기후위기 대응 전문가를 양성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는 사회 전 부분에 걸친 기후위기 대응 과제와 방법을 알리고, 기업이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환경 조성과 에너지 전환 노력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Gov. Kim Tae-heum Shares Carbon Neutral Performance With Former U.S. Vice President - Former U.S. Vice President Al Gore attends climate leadership training organized by the Climate Reality Project - [Chungcheong 24:00 News Reporter Choi Chang-yeol] = Chungnam Governor Kim Tae-heum shared the results of his climate crisis response and carbon neutral policy with former U.S. Vice President Al Gore and Washington Governor Jay Inslee at "Climate Leadership Education." The climate leadership training held at KINTEX in Ilsan, Gyeonggi Province, on the 19th is organized by the Climate Reality Project (Climate Reality Project) founded by former U.S. Vice President Al Gore, and this is the first time it has been held in Korea. The event was attended by more than 600 government officials, environmental groups, experts, businesses and young people, including Governor Kim, former U.S. Vice President Al Gore (currently chairman of the climate reality project), Washington Governor Jay Inslee, Gyeonggi Province Governor Kim Dong-yeon, and National Assembly Climate Change Forum Han Jung-ae. The discussion was followed by △ climate response policies and implementation △ obstacles to the spread of renewable energy and ways to overcome it △ disaster response and cooperation plans due to abnormal climate △ green job creation plans through renewable energy conversion △ key messages for participants. Governor Kim said, "Chungnam is home to 29 out of 58 coal-fired power plants nationwide and emits the most greenhouse gases in Korea," adding, "We declared a special carbon-neutral economy in October last year to create new growth engines by implementing carbon-. "First of all, we plan to invest about 27 trillion won by 2045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from 15.8% to 68%, and to this end, we are intensively fostering the hydrogen industry such as the hydrogen energy convergence industry belt and the construction of a green hydrogen production base." Governor Kim also said, "We are holding a regional carbon neutral practice competition to draw active participation from residents in the climate crisis. In addition, as the chairman of the Under 2 Alliance Asia-Pacific region, we are holding a carbon neutral international conference every year." Governor Kim, who also mentioned the problems faced in the transition process to realize carbon neutrality, proposed alternatives such as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the Abolition of Coal Firearms and the creation of a just conversion fund to solve the problem. "Energy conversion, such as the closure of coal-fired power, requires efforts to reorganize the existing industry and economic system to a considerable level," Governor Kim said. "We continue to propose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to enact special laws and create a just conversion fund at the government level." "We plan to raise at least 10 trillion won by enacting a special law to focus on fostering alternative industries and creating jobs," he said. "We will work with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to lead a just transition so that no one is left out in the energy transition process in the future." On the other hand, climate leadership education is an event to train climate crisis response experts by effectively conveying climate crisis solutions, knowledge, and methods to those interested in advocating and practicing climate crisis response. The event informed the challenges and methods of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throughout society, and discussed ways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companies pursue carbon neutrality and energy conversion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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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9
  • 오인환 의원,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지자체 이양 촉구
    - 지역주민과 원활히 소통·협력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역할과 필요성 역설 -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지방 이양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논산시에 집중호우로 인한 강우량이 상당히 컸으나 매년 침수가 반복되고, 장마철 폭우가 예측됐지만 저수지 저수량을 미리 관리하지 않고 제진기와 펌프 정비를 제때하지 않은 것이 피해를 더 키웠다”고 지적하며,“충남도 피해지역의 수리시설 전체를 조사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의원은 “지역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원활한 의견수렴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재해에 발빠르게 대처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농업기반시설의 관리권을 지방으로 이양토록 중앙 정부에 요구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의원은 “지자체가 직접 재해 위험성이 있는 지역 어느 곳이나 긴급대피 또는 차량통제 등 재난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접 수행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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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김기서 의원 “농업생산시설 배수장 전수조사 이뤄져야”
    - 배수장 CCTV 및 수중펌프 설치, 수리시설감시원 인력 증원 등 개선방안 제시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청남도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발언에 앞서 호우피해를 입으신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복구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의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오송지하차도 사건의 경우 지하에 있는 배전반에 물이 차면서 배수펌프에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선이 고장이 났기 때문”이며 “충남 4개 시군의 농경지 피해의 경우 배수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송지하차도 사건을 굳이 거론한 것은 충남의 고질적 배수장 문제점과 판박이였기 때문이다. 정말 배수장이 제대로 작동된 것이 정확하냐”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의 이상 유무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충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비 1251억 원을 확보해 ‘2023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이 중 일부 예산은 국지성 호우 대비 배수장 건립 및 배수로 정비 등에 활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이번 피해를 보면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됐는지 의문이다.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배수장 운영과 관련해 배수장 시설물 CCTV와 수중펌프 설치 및 배전반 상부 이전설치, 배수장 수리시설감시원 증원”을 제시하며 “기후위기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도민 모두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을 계기로 배수장 계획·관리·감독 체계를 확립, 농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농촌환경을 만들고 복구에 관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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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현장 방문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지난 13일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현장에 방문해 주민들을 격려하고 긴급 복구대책을 점검했다. 조길연 의장은 16일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함께 청양군 제방 유실 현장과 부여군 농경지 침수 현장, 공주시 옥룡동 등 피해지역을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했다. 충남 중·남부 지방에 집중적으로 내린 이번 폭우로 도내 12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나머지 3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었다. 13일부터 15일까지 누적 강우량은 부여가 462㎜로 최고이며, 청양이 454㎜, 계룡 434㎜, 보령 432㎜ 등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인명피해 및 재난피해가 여러 곳에서 발생했다. 특히 논산에서는 산사태로 납골당이 매몰되어 2명이 사망하였고, 청양과 공주에서도 1명씩 숨지는 등 총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공주시 요양원 침수 및 청양 청남면 인양리 지천 제방 붕괴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대피해 있는 상황이다. 충남도의회는 조속한 피해 복구 및 피해주민 지원 대책에 집중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조 의장은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구호활동과 복구작업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비 예보가 있는 만큼 추가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응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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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6
  • 충남도의회,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 ‘대상’ 수상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충남도의회가 ‘2023년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에서 지방의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7일부터 9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는 지방의회와 지방·중앙행정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지방의회 및 정책 홍보박람회다. 박람회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행정의 위상을 높이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 및 지방행정을 펼친 기관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대상’을 시상했다. 충남도의회는 선도적인 입법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자치입법권의 내실을 강화하고, 예산분석 및 지역 현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위원회와 연구모임을 적극 운영하는 등 선진적인 의정활동의 모범이 된 점을 인정받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은 “우리 도의회를 한결같이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220만 충남도민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계속해서 우리 의회는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앞장서는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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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9
  • 김태흠 도지사, "소금 파동 비과학적·비상식적, 괴담 수준 얘기하는 세력 존재“밝혀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김 지사는 민선 8기 취임 1년을 맞아 22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현재 소금 파동에 대해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즉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괴담 수준으로 얘기하는 세력이 있다"며 표명했다. 김 지사는 "방사능 등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돼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바닷물이 햇빛에 의해 증발하는 과정에서 방사능을 지닌 삼중수소가 공기 중으로 사라져 소금에는 문제가 없다"라며 "상식적으로 봐도 과학적으로 봐도 천일염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기현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이 논란이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정치적으로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는 부분으로 흐르지 않느냐"라며 "진영 논리 속에서 싸우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따라서 봐야 한다"고도 강조했다김 지사는 지속적으로 도민들에게 일본오염수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 등과 협의해 충남 서해를 (촘촘하게)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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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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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백제전서 ‘10년 우정’ 업그레이드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충남도와 일본 시즈오카현이 10년 동안 쌓은 우정을 한층 ‘업그레이드’ 한다. 김태흠 지사는 23일 공주대 대학본부 중회의실에서 가와가츠 헤이타 시즈오카현지사를 만나 ‘충남도-시즈오카현 우호교류협정 1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교류 강화 공동 선언’을 채택했다. 가와가츠 지사는 지난 5월 관광객 및 외자 유치를 위해 일본을 방문한 김 지사가 대백제전에 초청함에 따라 이날 방한했다. 당시 김 지사는 가와가츠 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충남에서 올해 ‘구다라(백제)’의 역사문화를 보여줄 대백제전을 연다”고 소개한 뒤 “두 큰 행사에 가와카츠 지사와 많은 현민이 참가했으면 좋겠다”라며 공식 초청했다. 이에 대해 가와가츠 지사는 2009년 이완구 전 지사의 시즈오카현 방문, 시즈오카현에서 출발한 백제 원군, 시즈오카현에 머문 조선통신사 등 한일과 양 도·현의 관계를 거론하며 “2018년 이후 충남을 찾은 적이 없지만, 김태흠 지사가 시즈오카현에 왔으니 충남에 방문하고 싶다”라며 초청에 흔쾌히 응했다. 이번 공동 선언은 그동안의 우정을 재확인하고, 향후 교류·협력을 확대·강화해 나아가자는 의미로 채택했다. 공동 선언에 따라, 양 도·현은 앞으로도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한국과 일본의 지방정부 선구자로서, 한층 더 돈독한 우호관계를 구축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키로 합의했다. 또한 양 도·현은 상호 지역의 매력, 문화 정보를 적극 전달해 보다 활발한 인적 교류를 촉진키로 약속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 김 지사는 “일본 속담에 ‘10년 간 씨를 뿌리고 가꾸면, 하루 아침에 꽃이 핀다’라는 말이 있다”라며 “충남도와 시즈오카현이 함께 뿌린 우정의 씨앗이 오늘 활짝 꽃을 피게 됐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시즈오카현과 우리나라, 도와 가와가츠 지사의 인연을 거론하며 “이번 공동 선언을 통해 도와 시즈오카의 관계가 한 단계 더 격상되고, 더 돈독해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도쿄와 오사카 사이에 위치한 시즈오카현은 인구 356만 9000명으로, 47개 도·도부·현 중 13번째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일본 동서 문화·경제 교류 중심지다. 시즈오카현에는 특히 일본 최고봉이자 영산으로 알려진 후지산(3776m)이 위치해 있다. 제조·가공업 수출은 일본 내 3위로, 공예·프라모델 출하액 1위, 자동차·오토바이 수출액 1위, 피아노 출하액 1위, 의약품 및 의료기기 생산액 1위 등을 차지하고 있다. 농특산물로는 녹차와 와사비, 멜론이 일본 내 생산 1위를 기록하며 각광을 받고 있다. 도와는 2013년 4월 우호협력 협정을 체결한 이후 10년 동안 84차례에 걸쳐 829명이 상호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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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충남도의회,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 근거 마련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충남도의회가 법률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에게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지난 20일 열린 제347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재운 의원(계룡‧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재운 의원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법률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충남 15개 시·군 중 부여·서천·예산·청양·태안 5개 지역은 등록 변호사가 1명도 없는 무변촌(無辯村)에 해당한다”며 “경제적·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법률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도민에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특히 수급권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하도록 했다”며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의 법률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료법률상담실은 충남, 강원, 인천, 대전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서 운영 중이며, 대면 및 비대면으로 지역민에게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를 근거로 충남에도 무료법률상담실이 설치되면, 도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 사건 및 각종 법률해석, 채무자의 신용 회복, 과도한 채권추심의 방어 및 아동·청소년의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등에 대해 무료로 전문가의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증가하는 법률상담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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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전국 청년의원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기금 기부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재)이승만대통령 기념재단(이사장 김황식) 사무실에서 지난 19일 오후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이하 전청협)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기금 조성을 위한 국민 모금 운동에 참여하며 500만원을 기부했다. 전국의 청년 지방의원들이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에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자발적으로 모아 동참의 의지를 보여 준 것이다. 전청협 회장을 맡고 있는 이상욱 서울시의원은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라며 ‘오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도록 초석을 쌓아주신 분을 기념하기 위한 모금 운동에 청년 지방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만큼, 청년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김황식 이사장은 “청년들의 마음을 모은 기부라서 의미가 깊다. 더 많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재단에서도 노력하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기부금 전달식에는 (재)이승만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 및 재단 이사들과 이상욱, 김종길, 송경택, 이종배 서울시의원, 지민규 충남도의원, 이상원 경기도의원, 김세종 동대문구의원, 김승엽 은평구의원, 신예진 중랑구의원, 손주하 중구의원 등 청년 지방의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재)이승만대통령 기념재단이 진행하는 모금운동에는 배우 이영애씨, 우오현 SM그룹 회장, 박진 외교부 장관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지난 1월 출범하여 309명의 국민의힘 청년 지방의원들이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청년 정치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단체다. 기부금 전달식 이후에는 SNS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 캠페인을 계획 중으로 알려졌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은 지난 11일부터 범국민 모금 운동을 진행 중이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사업은 독립유공자법에 따라 전액 정부 예산으로 진행 할 수 있음에도, 온 국민이 동참한다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 전체 건립 비용의 70%를 국민 모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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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최근 5년간 보험금 부당 미지급 인정 건수 800건 달해 ‥ 최근 3년간 증가세 이어져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정무위원회,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으로 인정된 신고 사례가 8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보험금 미지급으로 신고된 건수는 손해보험사 16곳에 2,274건, 생명보험사 19곳에 1,348건으로 총 3,622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계약이행‧환급‧배상‧부당행위시정 등 소비자 신고가 인정되어 처리된 건수는 손해보험사가 512건, 생명보험사는 29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손해보험사의 경우 ▲현대해상이 신고 인정 건수가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화재가 73건, ▲메리츠화재 70건, ▲DB손해보험 61건 순으로 부당 미지급 인정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 40건, ▲교보생명 3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인정 사례가 최근 3년간 증가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에서 미지급 인정 건수가 2019년에는 99건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106건, 지난해 107건으로 점차 증가했다. 심지어 올해는 8월까지 이미 인정된 건수가 156건을 넘어 급증세를 보였다.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되는 경우, 올해는 보험사의 미지급 인정이 지난해의 배 가까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거대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부당한 미지급 행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보험소비자들의 피해구제 현실은 열악한 상황이다. 최근 5년여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미지급 신고 중 위와 같은 조치로 인정된 사례는 전체 신고 건수 중 2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신고 내용에 대한 기각(정보제공)이나 처리불능, 취하 및 처리중지로 인해 소비자 신고가 종료돼 어떠한 구제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건은 전체 신고 중 2,428건으로 전체의 2/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시정조치 횟수가 늘어난다는 사실은 보험사들의 부당한 지급 거절 행위가 많아지고 있단 방증”이라며, “보험사들이 정당한 계약관계를 준수하지 않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김종민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보험금 미지급 신고에도 여전히 기업에 유리하고, 소비자에는 불리한 구조적 문제가 결과로써 입증됐다.”라고 비판하며, “금융당국과 소비자원 등 관련 부처들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보험소비자 권익의 침해 문제에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또는 정책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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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충남도립대-충남연구원 지역인재 육성 협력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충남도립대학교(총장 김용찬)가 충남연구원(원장 유동훈)과 지역인재 육성 및 취업지원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김용찬 충남도립대 총장과 유동훈 충남연구원장은 21일 대학 본관에서 지역인재 육성 및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특별 채용 제도를 개발‧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및 인턴채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양 기관이 보유한 교육 및 기술 인프라를 상호 활용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유동훈 원장은 “앞으로 충남의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하는데 힘을 모으면 많은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며 “충남연구원은 지역의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전문 영역을 오랜 세월을 구축한 경험이 많다. 대학 간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찬 총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취업률을 제고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와 인프라 공유로 협력 체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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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제8회 지선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 등 고발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6. 1.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문중 관계자 A, B와 후보자 C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9월 20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중 회장 A와 총무 B는 2022. 5. 7. 당시 예비후보자였던 C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문중의 자금으로 마련된 정치자금 300만원을 C 후보자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다.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앞으로도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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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민병희 부여군의원, 대한민국 칭찬합시다 인물대상 수상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대한민국 칭찬합시다 인물대상 시상식이 지난 9월8일 시상을 개최했다. 칭찬합시다 중앙회와 칭찬동산기념공원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 칭찬합시다 인물대상에 대해 사각지대에서 나라와 지역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주인공을 발굴하고 칭찬하는 목적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여군의회 민병희 의원은 2006년부터 약 363회의 수지침 봉사활동 및 안보시설과 환경정화활동 등 약1,404시간의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사회공헌에 기여하였고,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부여 한글학교 문해교사로 관내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에 재능을 기부하였으며 소외계층 어르신 및 취약계층에게 봉사활동을 높이 평가하여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고 뒤늦게 알려졌다. 민병희 의원은 “지역과 사회를 밝게 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봉사활동을 통해 행복한 부여 만들기에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귀한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더 부지런히 배우고 노력하면서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민을 잘 섬기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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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9
  • 논산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 활동 전개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당,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면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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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충남도의회 홍성현 부의장·신순옥 의원, 장애학생 통학환경 개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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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오인환 의원 “농민 소득증대, 매력적인 농촌공간 조성해 농업 지속가능성 제고” -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충남도의회가 충남의 농업예산 확대와 산업으로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도의회는 1일 논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을 위한 농업예산 연구’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업은 미래 식량안보산업이자 성장산업으로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그 예산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도의회는 농민 소득증대와 농가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고 매력적인 농촌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농업예산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이정숙 논산시귀농귀촌인연합회 회장과 이택현 논산시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 석영환 논산품목연구연합회 회장, 양두규 충청남도 농업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2022~2023년 정부의 농업예산과 충남도의 예산, 충남과 논산의 농업예산을 분석해 발표했다. 최근 10년간 정부의 농림수산 지출 비중은 2013년 기준 5.4%에서 올해 3.8%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며, 농림수산 예산증감률 또한 2020년 7.4%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뒤, 2021년 5.3%, 2022년 4.5%, 2023년 2.9%로 감소했다. 올해 농림해양 예산 비중은 충남도가 9.8%, 논산시가 12.5%다. 오인환 의원은 “농업은 대한민국 발전의 근원이며 행복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진다”며 “농촌 지원 강화와 농업의 성장산업화를 통해 더 나은 농업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정토론회가 농업의 현실과 가치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며 “농업의 지속가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제도적 방안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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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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