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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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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철 공주시장, “중부권 중추도시로서의 입지 다질 것”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최원철 공주시장은 중부권 중추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 시민이 행복한 공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28일 열린 제240회 공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갖고 그동안의 성과와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제2금강교 건립사업이 추진 6년 만에 최종 심의를 통과,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내년에 첫 삽을 뜨게 됐고 공주시와 세종시를 연결하는 광역BRT 개발계획이 국토교통부 심의를 통과하는 등 굵직한 현안 사업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며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들어 27개 기업을 유치, 약 2,111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등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격적인 기업 유치 활동과 고용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개최해 50여만 명의 관람객을 불러 모은 제68회 백제문화제 등 공주의 4계절 축제와 문화재 야행, 백제마라톤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끈 점도 눈에 띈다. 각종 공모사업에 도전해 올해 총 92건의 사업에 선정, 국도비 484억 원을 확보하며 지역의 중요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추진 발판을 마련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공주푸드 인증제도 시행기준 마련 등 ‘돈이 되는 농업’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올해 농특산물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50억 원이 증가한 1,300억 원을 바라보고 있다. 계속해서 최 시장은 2023년 계묘년(癸卯年)은 민선8기의 실질적인 첫해로 새롭게 출발하는 해라며 시민이 행복한 지역 만들기와 공주시 미래에 투자하는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활력이 샘솟는 경제도시 조성 ▲새로운 인구정책으로 사람이 넘쳐나는 도시 건설 ▲중부권 대표 역사문화관광도시 발돋움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신개념 보육‧교육 정책 추진 ▲촘촘한 복지망 구축으로 시민 행복지수 향상 등 내년도 주요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공주경제 4개년 계획을 수립해 공주장기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입주기업 친화형 스마트 산단을 조성해 미래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소멸 대응기금 25억 원도 투자해 공주형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생활인구 중심의 새로운 인구정책의 핵심이 될 ‘신(新) 5도 2촌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화하고 청년층의 안정적 정착을 뒷받침할 청년 공공임대주택 조성에도 5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백제의 숨결과 공주의 정체성을 살린 ‘백제문화촌’을 조성해 한국민속촌에 버금가는 백제문화 관광특구를 완성하고, 2023년 백제문화제를 13년 만에 대백제전으로 개최하는 등 중부권 대표 역사문화도시이자 명품 관광도시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할 계획이다. ICT 융복합 스마트 시설 보급과 임대형 스마트 팜 조성,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등을 통해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실질적 무상교육 실현 등 교육도시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보육‧교육정책도 내실을 다진다. 맞춤형 선진 모자보건사업 확대, 효행 장려수당 및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 삶에 힘이 되는 따뜻한 복지 실현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최 시장은 “공주시가 행정수도권 및 충청권 메가시티와 연계한 독립적인 큰 기능 축을 담당하는 중부권 중추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묘년 새해에도 일하는 시정, 공정한 시정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더욱 강한 공주, 시민 모두가 행복한 새롭고 희망찬 공주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올해 본예산보다 303억 원, 3.5% 증가한 8,858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 공주시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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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충남 농업 구조 확 바뀐다…6000억 추가 투입

- 전체 예산 중 농업분야 비중 14.5%에서 16%까지 확대 계획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충남도가 2026년까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등 농업구조 개선에 최대 6000억 원을 새롭게 투입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새로 투입되는 예산은 농업구조 개선 5670억 원,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156억 원, 농어업인 수당 개인별 지급 128억 원 등 총 5964억 원이다. 도는 이를 통해 전체 예산에서 농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내년도 14.5%에서 2026년 16%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5670억 원 규모의 민선 8기 핵심 농업 투자는 △청년농업인 육성 △농촌 주거공간 조성 △충남형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 조성 △경영이양 확산을 위한 은퇴 농업인 지원이다. 청년농업인 육성은 ‘청년농업인 신규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 건설’ 비전 실현을 목표로, 홍보·교육·훈련, 농지확보, 자금지원 3개 분야 28개 과제에 166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촌 주거공간 조성사업에 2000억 원을 투입해 지구당 30호 내외의 주택을 조성하며, 시군별로 1-2지구씩 총 20지구를 조성할 예정이다. 충남형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 조성은 스마트축사, 분뇨에너지화 시설 등을 단지화하는 사업으로, 우선 기반 조성을 위해 1090억 원을 투입하여 보령·서천 부사간척지, 당진 석문간척지에 2곳을 조성한다. 도는 지역별 노후된 양돈농가를 이주시켜 정주환경 개선 등 지속 가능한 미래 지향형 ‘성공 축산 롤모델’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농업의 세대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고령농업인의 경영이양 확산을 위한 은퇴 농업인 지원사업에는 915억 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70-84세 농업인이 완전 은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매도·임대)하면 연금(기본+면적)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여성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농업경영 전문교육 확대 △선진농업 해외연수 지원에 156억 원을 투입한다. 농작업 편이장비는 40억 원을 지원해 작업대, 분무기 등 장비를 매년 2000대씩 지원한다.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교육비는 6000명에게 총 36억 원, 우수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농업 해외연수는 1600명에게 8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구당 지급해 온 농어민 수당을 개인별로 지급해 가구당 평균 8만 원이 증액되며, 총 지급액은 1278억 원에서 1406억 원으로 128억 원 늘었다. 지급 방법이 개선되면서 그동안 농어민수당 대상에서 제외된 비농가주 여성도 개별지급 대상에 포함돼 기존 가구주 16만 명에서 개별 농업인 23만 명으로 7만 명 늘어난다. 이에 따라 도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와 청년농업인 영농바우처 사업은 중단하고, 농촌복지 정책을 농어민수당으로 일원화한다. 김태흠 지사는 “도내 농·임업 인구는 27만여 명으로 전체 212만 명의 12.8%를 차지하고 있다”며 “농업분야 예산을 16%까지 늘리는 것은 민선 8기 도정의 방점을 농업 분야에 찍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을 산업으로서 구조 개선을 통해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새롭게 추진하는 농업정책의 혜택을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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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충남 서부권 7개 시군 수도사업 통합 추진 업무협약 체결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충청남도(도지사 김태흠)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환경부(장관 한화진), 충남 서부권 7개 시군과 기후위기 대응 및 수도사업 경영 효율화를 위해 11월 28일 오후 충남도청(충남 홍성군 소재)에서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충남 서부권은 2017년 가뭄으로 도내에서 유일한 광역 수원인 보령댐의 수위가 낮아져 제한 및 운반 급수까지 시행한 바 있고, 2015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가뭄 일수가 1,579일에 달하는 등 용수 부족 위험에 시달리는 지역이다. 또한 이번 협약을 체결하는 7개 시군은 모두 급수인구가 30만 명 이하로 영세한 규모의 지방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수돗물 공급 개선을 위한 신규 투자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수도사업 통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마련됐다. 이번 협약 체결 기관들은 충남 서부권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업무협약식 이후에는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정책협의회’를 통해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을 추진하는 등 수도통합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수도사업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시군 간 수도시설이 연계되어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가뭄 등의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수도시설의 통합 관리로 중복 및 과잉투자를 방지하여 기초 지자체별 누수율, 상수도 보급률 등의 수돗물 공급 격차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이번 충남 서부권 수도사업 통합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27일에 발표하여 국정과제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추진방향’ 중 구조개혁 분야의 협업 추진과제이며,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그간 충청남도의 수도사업 통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수도통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법률, 회계, 행정, 수도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포럼)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3차례에 걸쳐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들을 반영하여 수도통합 시행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맞춤형 수도통합 지원을 위한 ‘수도통합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작성 중에 있다. ‘수도통합 지침서’ 초안이 마련되면 내년 초에 유역별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명회에서 수렴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도통합 지침서’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 상황에 대비한 안전한 물공급과 고품질 수돗물을 제공하려면 지자체 간에 통합된 수도 운영이 필요하다”라면서, “성공적인 수도통합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 및 정책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통합 협약은 수도경영 효율화와 안정적 상수도 공급을 위해 7개 자치단체가 자율적 합의로 추진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도 통합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면서, “충남서부권 상수도 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지방상수도 직영기업의 혁신모델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청남도 도지사는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은 도가 현행 시군 수도경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선도적으로 추진되는 국내 첫 지방상수도 통합의 본보기(모델)이다”라며, ”성공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충남 서부권 시군 수도경영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며 도민이 보다 나은 물 복지를 공평하고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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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2022-11-28
에너지 취약계층 파악 및 지원제도 분석 연구용역 중간보고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충남도의회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실질화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김선태)은 28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 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중간보고회와 연구모임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모임은 기상이변 상황에서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재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3차례의 정책연구회의를 진행하고, 지난 10월에는 전문가들과 기후위기와 주거불평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정책 지역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또한 연구용역을 통해 기후위기 상황 속 에너지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기존 지원 제도를 심층 분석해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가고 있다. 회원들은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연구용역 책임자인 여형범 책임연구원의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를 청취하고 연구용역 조사에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기후위기는 취약계층의 생명권과 건강권, 주거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연구용역을 토대로 충남도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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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충남교육청, 자율형 공립고 연구학교 종합 보고회 개최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8일(월) 논산에서「2022 자율형 공립고 연구학교 종합 보고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 공립고등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교육과정의 특성화,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내 3개교(서천여고, 논산고, 대산고)를 자율형 공립고 연구학교로 지정‧운영 중이다. 사업 대상 학교는 ▲진로 프로세스 단계적 운영으로 학업설계 및 진로탐색 역량강화(서천여고) ▲진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진로역량 지원방안 연구(대산고) ▲자기주도적 탐구역량 함양을 통한 미래 인재 육성(논산고)을 주제로 1년간 연구학교 과제를 설정해 실천해 나갔다. 그 결과 서천여고는 진로설계 도움닫기, 맞춤형 진로코칭, 꿈드림 진로체험캠프, 꿈길 도약마당 등 4단계 진로 관련 사업을 운영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대산고는 학생선택형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진로진학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진로 맞춤형 교과 캠프 등을 운영하여 학생의 진로 설계와 학업 계획을 효과적으로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논산고는 자기주도적 탐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과 심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고 고민하는 메타인지 역량을 높이는 결과를 얻었다. 신경희 교육과정과장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의 선도 모델 역할을 수행하여 고교 교육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사업 대상학교가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된 후에도 학교마다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운영하고, 타학교에도 우수사례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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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충남도,대산-당진 고속도로 본격 사업 추진

대산나들목‧터널 등 신규 반영…내년 공사 시작‧2030년 개통 -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사업비 초과로 멈춰섰던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타당성을 재검증 통과로 다시 본궤도에 올라섰다. 충남도는 28일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타당성 재조사 심의를 최종 통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산-당진 고속도로는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대산석유화학단지 인근부터 당진시 사기소동 서해안고속도로 당진 분기점(JCT)까지 25.36㎞를 4차로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 고속도로는 2005년과 2009년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탈락한 뒤, 우여곡절 끝에 2016년 예타를 통과하며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총 사업비가 6706억 원에서 9122억 원으로 2417억 원이 증액(36%)되며 지난 3월부터 타당성 재검증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증액 내용은 △대산나들목 신설 160억 원 △서산시 대산읍 운산리 마을 단절 방지 터널 설치 490억 원 △연약지반 처리 402억 원 등이다. 이번 타당성 재조사에서 대산-당진 고속도로는 경제성(B/C, 비용대비 편익)이 0.95로 기준(1.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정책적 평가(AHP)에서 0.5이상을 넘어 최종 통과되었다. 최종 통과 금액은 2367억 원 증액된 9073억 원으로, 35%가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대산-당진 고속도로는 내년 보상과 함께 공사를 시작, 2030년 개통할 예정이다. 도는 이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대산항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산항 물동량은 2009년 64716천톤에서 2021년 87708만톤(전국 6위)으로 35% 증가했다. 대산과 당진을 잇는 국도29호선 교통량 역시 2009년 1일 1만 2904대에서 2020년 2만 846대로 6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산단지 입주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교통사고 감소 등의 효과는 물론,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산단지는 현재, 1개의 국가산업단지와 6개의 일반산업단지, 4개의 개별공장이 조성되어 있고, 4개의 일산업단지가 인허가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산단지에서 고속도로 진입(서산나들목)까지 40㎞에 달하던 이동 거리는 2㎞로 크게 줄고, 이동 시간 역시 1시간에서 1∼2분 사이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출퇴근 시간대 국도 29호선 대산읍 구간 통과에만 1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시 통행하던 대형 트럭과 위험화물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주민들이 사고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중부권 동서축 고속도로망이 서해안까지 직접 연결되며 도가 중점 추진 중인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국가 해양정원 조성, 대산항 국제 여객선 취항, 충남 서산공항 건설 등 각종 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인한 부가가치 유발액은 4024억 원이며, 건설 기간 동안 1만 412명, 운영 기간 동안 71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도는 이번 타당성 재조사 통과와 대산나들목 반영을 위해 김태흠 지사를 비롯한 지휘부가 기재부, 한국개발연구원,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하는 등 전방위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21일 열린 재정사업평가 SOC 분과위원회에는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가 직접 참석해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홍순광 충남도 건설교통국장은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납부하는 국세만 연간 5조 원에 달하는 등 국가 발전 기여도가 크지만, 기반시설 지원은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만큼, 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해 지역 주민과 기업체가 하루라도 빨리 불편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는 천안 성환∼평택 소사 간 국도 1호선 건설 사업도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천안 성환읍과 경기 평택 소사동을 연결하는 4.62㎞ 규모 우회도로로, 총 사업비가 당초 724억 원에서 966억 원으로 242억 원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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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충남교육청, 찾아가는 저경력 영양교사 수업나눔 성료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도내 영양교사 110명을 대상으로 ‘2022 찾아가는 저경력 영양교사 수업나눔 연수’를 권역별로 실시해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저경력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영양수업의 내실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학교급별 영양수업을 실제 시연해보며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였으며, 충남 전체를 4권역으로 나누어 10월 28일 아산 온양권곡초(아산, 당진, 예산, 공주, 논산·계룡)에서 시작하여 11월 4일에는 보령농업기술센터(보령, 부여, 청양, 서천), 11월 11일에는 천안용암초(천안, 금산), 11월 25일에는 홍성초(홍성, 서산, 태안)에서 연수가 진행됐다. 지재규 체육건강과장은 “실제 영양수업 사례의 공유를 통해 저경력 영양교사의 수업 역량을 강화하는 일은 무척 중요하다.”며, “ 영양수업 뿐만 아니라 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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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동정]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동정] 조길연 충남도의회의장은 29일 오전10시 충청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4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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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
2022-11-28
계룡소방서, 음식점 주방 후드・덕트 화재 주의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계룡소방서는 음식점 주방의 후드・덕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성에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화재는 주방에서 조리 중 발생한 기름때가 주변에 쌓이고 조리기구의 불씨로부터 시작해 후드와 덕트 안에 쌓여있던 기름때에 착화되면서 연소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 조리 중 자리 비우지 않기, 주방후드 및 배기덕트 기름 찌꺼기 정기적으로 청소하기,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에서 0.6mm 이상 떨어지게 설치하기, 주방 식용유 화재를 대비하여 K급 소화기도 함께 비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음식점 주방이나 고깃집 테이블 등 연기를 빼내는 덕트는 화재에 취약하다”며 “평소 기름때를 주기적으로 제거하고 주방 화재를 대비해 주방용 K급소화기를 비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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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계룡시, 상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감면 확대 시행 나서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계룡시(시장 이응우)가 2023년부터 상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물이용부담금이란 금강 상하류 지역의 수자원 이용에 따른 고통과 비용을 나누어 분담하기 위한 제도로 상수원 지역의 주민 지원 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의 촉진을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상수도 이용량 1톤당 170원)을 말한다. 시는 내년 1월 고지분부터 감면 제도가 적용되면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 가정용 수용가는 매월 상수도 이용량 중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물이용부담금 1700원을 감면받게 된다. 그동안 시는 상수도 감면 대상 수용가별로 매월 상수도 이용량 중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 5850원을 감면해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약 1억 4천만 원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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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