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만 ‘충남의 힘’ 혁신도시 길 열었다
2020/03/07 14:1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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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충남 혁신도시 법적 근거 확보 -
- “대한민국 더 큰 미래 합의 의미”…혁신도시 지정 절차 본격 돌입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220만 충남도민의 결집된 힘이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길을 마침내 열었다.
 
도는 6일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 상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균특법 개정안)이 재석 163명, 찬성 15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균특법 개정안은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로,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에서 통합·조정해 마련한 대안이다.
 
이 대안은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법에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명시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의 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토록 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는 것이 대안 제안 배경이다.
이번 통과에 따라 균특법 개정안은 앞으로 15일 내에 공포되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게 된다.
 
3개월 동안에는 균특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된다.
 
도는 오는 7∼8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 뒤 지정하게 된다.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신청·지정 등 이후 세부 절차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진행된다.
 
앞으로 도는 그동안 펼쳐 온 수도권 소재 이전 대상 공공기관 유치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국토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할 때 충남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는 충남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면 △도내 대학생 등 지역 인재 공공기관 취업률 향상 △정주인구 증가 △민간 기업 유치 △주택·교육·의료·문화·체육시설 등 정주 여건 개선 △지방세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균특법 개정안 통과 직후 국회에서 환영 입장을 내놨다.
 
양 지사는 도민과 대전시민, 국회의원, 도의회 의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지역과 나라를 위한 뜨거운 의지와 열정, 충청의 자존심을 지켜온 정신을 받들어 더욱 힘차고 당당하게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이어 “균특법 개정을 요구해온 이유는 ‘함께 잘 살자는 대한민국 국가발전 전략을 위한 일’이자 ‘더불어 함께 하자는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이라며 “마침내 큰 산을 넘어 새로운 목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균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충실한 후속 절차 준비를 통해 충남 혁신도시를 완성해 내는 일은 지금부터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우리 충청남도가 앞장 서 더 큰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언급한 뒤 “오늘의 낭보가 충남도민 여러분께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그 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예방과 차단에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대처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그동안 충남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문재인정부 국정기획 자문위원회 정책 건의 △국토부장관 방문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대통령에 대한 혁신도시 지정 건의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건의문 채택 △충남 지방정부회의 공동건의문 채택 △100만인 서명운동 추진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양 지사는 오는 9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남 혁신도시를 위한 그동안의 활동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충남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추진경위(총괄)
 
□ 그동안 추진사항
❍ ’17. 5.29. : 문재인정부 국정기획 자문위원회 정책 건의
* 공약반영 →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
❍ ’17. 7. 4(1차), 7.26(2차), 8.21(3차), 9.05(4차) : 국토부 방문 건의
❍ ’17. 8. 2. : BH 대변인(박수현) 홍성 방문시 건의
❍ ’17. 8.22.(홍문표의원), 11.06(정진석의원) : 지역 국회의원 방문 건의
❍ ’17. 9. 4. : 부지사 BH방문 건의, 9.21.황태규 균형발전비서관 내포방문
❍ ’17. 9. 7. : 도지사 국토부장관 방문, 11.04. 국토연구원 방문 협의
 
❍ ‘18. 1.30. : 혁신도시법 일부개정안 발의(道별 혁신도시 지정, 양승조)
❍ ‘18. 5. 3. : 내포신도시 환황해중심도시 육성 전략 마스터플랜 수립
* 용역기간:9개월(270일)/용역수행:(재)충남연구원/용역비:120백만원
❍ ‘18. 7.10. ~ 7.16. : 지역구 국회의원 및 국토부 방문 및 면담(협조요청)
- 홍문표의원이 주도적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유민봉·이장우·정용기·김태흠의원 및 지역구 의원들의 초당적 지원 약속
❍ ‘18. 7.30. : 혁신도시법 개정안 발의(광역시道별 혁신도시 지정, 홍문표)
❍ ‘18. 8. 2. : 국토위 입법조사관 개정법률안 통과 협조요청
❍ ‘18. 8. 5. : 더민주 당권주자(송영길·김진표·이해찬) 내포혁신도시 지정 공약
❍ ‘18. 8.23. : 이은권(대전중구)의원, 홍문표의원 개정안 통과 협의
- 국회토론회 개최로 타 지역구 의원 등의 개정필요 공감분위기 확대
❍ ’18. 8.29. : 대전시방문(행정부시장) 혁신도시 지정 공조 당부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대전·충남 공동주관 개최 합의
- 허태정 대전시장 시도지사간담회(8.30청와대)中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건의
❍ ’18. 9.11. : 국회 홍문표·김태흠·어기구·성일종의원 면담, 혁신도시법 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적극 협조 요청
❍ ’18. 9.14. : 국토부 방문, 혁신도시 토론회 참여 협조요청
❍ ’18.10. 1. :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촉구 건의(충청남도의회)
❍ ’18.10. 2. :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일정·준비상황 협의(홍문표의원)
❍ ’18.10. 4. :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 (주최) 홍문표 국회의원, (주관) 대전·충남, (장소) 국회도서관대강당
- 참석 600여명(국회의원12명, 홍성·예산·부여군수, 기관단체, 광역·기초의원등)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한 내포혁신도시 지정의 초당적 협력 약속 분위기
❍ ’18.10.22. : 박수현 국회의장비서실장 면담, 혁신도시 지정 협조약속
❍ ’18.10.30. : 도지사 VIP에 혁신도시 지정 건의(제6회지방자치박람회, 경주)
-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 자료 제공 및 협조요청
❍ ’18.11.12. : 국회(홍문표·이은권의원실), 국토부 방문 동향파악 및 협조요청
❍ ’18.11.22. : 혁신도시법개정법률안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18.11.26(월)부터 국토법안심사소위 시작되며 구체적인 심사일정은 미정
❍ ’18.11.30. : 송재호국가균형위원장 초청 내포혁신지정논의 세미나개최
-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남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충남연구원)
❍ ’18.12.17. : 내포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더민주당 지도부 현장간담회
- 참석 150여명(국회 박광온, 김진표, 이규희, 윤일규, 강훈식, 홍문표의원, 홍성·예산군수 등)
-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여론을 적극 수렴, 당론으로 채택 노력 약속
❍ ’18.12.21. : 시도지사협의회 제66차 실무협의회 개최
- 혁신도시 추가기정 공동건의 추진 안건 논의
⇨부정적의견(경기, 인천)등 실무협의의견을 반영 제41차 총회 논의예정
❍ ’19.01.24. : 국회 국토교통법안심사소위 및 지역의원 방문 협조요청
- (강훈식, 윤관석, 함진규, 박덕흠, 이은권, 이규희, 홍문표, 김종민)
❍ ’19.02.07. :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건의문 채택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추가지정 충청권 공동건의문
❍ ’19.02.14. : 대전‧충청권 지역인재 광역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 (주최) 강훈식‧박병석 국회의원, (주관) 대전·충남, (후원) 국토부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참석) 150여명(국회의원 3명, 충남문화체육부지사, 대전정무부지사 등)
⇨ 지역 인재 채용 광역화 조속추진 적극 협력(국회, 국토부, 지역대학 등)
❍ ’19.03.12. :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공동입장문 채택
- 양승조 도지사, 충남국회의원(강훈식 외 10인)
❍ ’19.03.13. : 충남 지방정부회의 공동건의문 채택(도지사, 15개‧시군)
❍ `19.03.20. : 더불어민주당-충청남도 예산정책협의회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최고위원, 정책위 의장 등 50명, 도 18명
- 충남 혁신도시 지정 건의 ⇀ 당대표
❍ ’19.03.26. : 대전-충청권 지역인재 채용광역화 업무협약
- 충청권 4개 시‧도지사 / 대전시청 대회의실
❍ ’19.03.28. : 혁신도시법 박병석 의원 발의(안) 전체회의 심의
❍ ’19.04. ~ :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 전개
❍ ’19.04.11. : 국회(김명준 입법조사관, 이규희, 홍문표 의원실) 방문
❍ ’19.04.16. : 행정부지사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방문 부단장 면담
➯ 충남 혁신도시 필요성 설명, 법안심사 시 긍정적 의견 제시 당부
❍ ’19.04.25. : 도지사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방문 지원국장 면담
❍ ’19.05.10.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방문(내포신도시 유치 건의)
❍ ’19.05.10. : 도지사, 시군의장단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문 채택(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 11:00)
❍ ’19.06.10. :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면담(도지사, 서울)
❍ ’19.06.17. : 국토부 장관 면담(대전시장, 충남도지사)
❍ ’19.06.18. :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당정협의회(국회 귀빈식당)
- 이해찬 원내대표, 이인영 최고위원,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등
❍ ’19.07.08. : 문화체육부지사 국회방문 혁신도시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협조 요청
- 이헌승, 윤관석, 이규희, 강훈식, 임종성, 박덕흠, 이혜훈, 이은권 의원, 이해찬 당대표
❍ ’19.07.09. : 도지사 국회방문 혁신도시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협조 요청
-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이헌승, 이혜훈, 윤관석, 박덕흠, ,김철민, 강훈식, 이규희, 이은권, 임종성, 함진규
❍ ’19.07.10. : 대전․충남 혁신도시지정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 ’19.07.17. :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계속심사)
❍ `19.07.24. : 규제특구 및 지역혁신성장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 / VIP, 시도지사, 경제부총리, 행안․중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50명
- 충남 혁신도시 지정 건의 ⇀ VIP
❍ ’19.07.26. :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전략 수립 연구용역 준공
❍ ’19.08.13. : 충남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발대식
❍ ’19.08.20. :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박병석․이은권 의원 법안 통과)
❍ ’19.09.17. : 혁신도시법 개정 관련 국회 방문
❍ ’19.09.20.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발의(박범계 의원)
❍ ’19.09.24. : 제2차 지역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
❍ ’19.10.10. : VIP 충남방문
❍ ’19.10.24. : 혁신도시법(기 이전기관 소급적용) 법사위 통과
❍ ’19.10.29.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발의(홍문표 의원)
❍ ’19.10.30.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발의(김종민 의원)
❍ ’19.10.31. : 100만인 서명운동 기념행사(충남도서관 강당)
❍ ’19.10.31. : 혁신도시법(기 이전기관 소급적용) 본회의 통과
❍ `19.11.07. : 충남혁신도시 100만인 서명부 전달(BH,균형위)
❍ `19.11.18. : 충남혁신도시 100만인 서명부 전달(국회)
❍ `19.11.20. : 충남혁신도시 100만인 서명부 전달(총리실,산자부,국토부)
❍ `19.11.22. :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산자위 전체회의 → 소위회부
❍ `19.11.28. :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소위 법률안심사 통과
❍ ’20.01.22. : 대구․경북 한국당 의원 균특법개정안 반대 동향
❍ ’20.01.23. : 도지사 성명서 발표
❍ ’20.02.06. : 도지사 국회 방문(민주당대표, 원내대표, 산자위원장 등)
❍ ’20.02.18. : 행정․문체부지사 국회 방문(산자위 의원 등)
❍ ’20.02.19.~20. : 도지사 국회 방문(산자위 의원, 여상규 위원장 등)
❍ ’20.02.20.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전체회의 통과
[ 최창열 ccy9820@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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